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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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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광장
1
소명
1
아이앤에스
1
통일
# 변호사 (상위 10)
2
진창수
2
김세희
2
김도희
1
차혜령
1
김효식
1
전재중
1
조영길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816]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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